-李대통령·鄭장관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민투표 거부하면 퇴진운동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망라된 범국민연석회의(가칭)"도 제안하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고시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이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을 피고로 한 국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또 장관고시 내용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졸속대책"이라며 "미국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악화문제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등 그간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진보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별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