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청장들 잇단 수사에 '촉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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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주성 前청장 차명계좌 수십억 관리 정황 포착

-전군표 前청장, 국세청 본청 첫 현장검증
-18대의원 이용섭 前청장 외 최근 청장 모두 검찰行
-한상률 청장 '섬기는 세정' 불구 속내 복잡

국세청이 검찰의 이주성 전 국세청장 차명계좌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한상률 17대 국세청장의 취임 후 '섬기는 세정'을 기치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분위기로 심기일전하고 있지만 전 총장들의 검찰조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검찰은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처남과 같은 고향 출신인 신세계그룹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계설, 수십억원이 넘는 자금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비자금용'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계좌에 든 수십억원은 비자금용이라기 보다 막대한 재산가인 처가쪽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이 부담스러워 이처럼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세청은 검찰의 이 전 청장 조사에 대해 이처럼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전군표 전 청장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한상률 청장이 취임한 이래 그 어느때보다 투명세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올라온 다음 (36,700원 ▲700 +1.94%)(포털)과 정부의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상황에서 이런 비리 의혹 사건은 국세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군표 전 총장(재직기간: 2006년 7월~2007년 11월)은 전 전 총장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 본청에서 검찰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손영래 전 청장(2001년 9월~2003년 3월)도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안무혁, 성용욱 전 청장도 1987년 대통령 선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법정에 섰다. 김영삼 정부 말기 취임한 임채주 전 청장도 1997년 대통령 선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법정행이라는 불명예를 당했다.

국세청 사상 첫 호남 출신 청장인 안정남 전 청장은 국세청 개혁에 큰 공을 세우고 2001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포탈 등으로 20여일만에 장관직을 내놓으며 불명예 퇴진했다.

최근 국세청장 중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용섭 전 청장을 제외하고는 서울 서초동 검찰에 발을 들여놓았던 셈이다. 국세청이 국가정보원, 검찰 및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만큼 아름답지 못한 퇴진도 많았던 것.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청장 취임 이래 모두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터져 안타깝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쳐 밝힐 것은 밝히고 더 이상 신문지상에 불명예스러운 일로 국세청이 오르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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