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핵심키워드 'FTA·민생·개헌'

쇠고기여파 한미FTA 대치정국 지속...불씨살아난 개헌, 18대 대형이슈

30일 출범하는 18대 국회의 전망은 더없이 암울하다. 여야가 개원과 동시에 산적한 중대 현안을 두고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화두는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총체적 경제위기의 타개책 마련과 민생고 해결도 선결 과제다. 여기에다 17대 국회 막바지에 불지펴진 '개헌론'도 새 국회의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 한미FTA는 야당의 반대로 17대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한 정부.여당에 반발해 야권이 'FTA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은 탓이다. 비준안이 미처리됨에 따라 FTA 관련 법안 24건도 자동폐기됐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개원 직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복안이지만 'FTA 기상도'는 시계제로' 상태다. 정부가 쇠고기 장관고시를 강행하면서 야권은 장외투쟁과 단식 등 전면 투쟁 단계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만나 FTA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은커녕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팰 공산이 크다. 자칫 한미FTA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민생은 여야가 공통으로 부여잡고 있는 '화두'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이어 소비자물가 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의 여파는 저소득층 서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앞다퉈 '민생 보듬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해결책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은 총체적 국정운영 난맥상에 빠져 있고 야권도 정치 투쟁에 매몰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가 그랬듯 여야간 정쟁에 '민생'은 저만치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 개헌은 17대 국회가 18대에 '숙제'로 남겨놓은 대형 이슈다. 지난해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공론화됐으나 '18대 국회 초반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만 이끌어낸 채 곧 잦아들었다.

그러던 것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9일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나 손질할 때가 됐다"며 재점화를 시도했다. 18대 국회 초반 개헌특위를 만들어 연구하자는 강 대표의 제안에 여야 일각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지만 개헌론이 정국의 이슈로 자리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보수 진영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진보개혁세력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81석의 민주당, 5석의 민주노동당만으론 개헌저지선(100석)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개헌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 국민적 공감대 미비 등을 감안하면 18대 초반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