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전문기관 관리 받는다

행안부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

-3~15개 지방상수도 권역별 전문기관 관리
-7개 특별시 등은 경영혁신 후 공사화 추진
-"민영화 前단계 아니다.. 요금인상 없을 것"

수년간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방상수도가 권역별, 광역화별로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지역은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게 된다.

공사화를 추진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지분은 51%이상 유지,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화·전문관리로 155개 시군이 20년간 관리를 맡길 경우 종사인력이 현 7283명에서 5199명으로 2084명 감축되고 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양과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물의 양의 비율인 유수율도 75%에서 83%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자자체 예산이 지원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과 만성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을 되풀이 하는 악순환을 계속됐다. 최근 4년간 생산원가는 18.1% 상승한 반면 요금은 8.4% 상승하는데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 서비스는 공공재로 이번 조치는 민영화의 전 단계가 절대 아니다"라며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는 만큼 급격한 요금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이 자치단체에서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