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장관회의, 유류세 인하 왜 빠졌나

정부, 효과 없이 세수감소 등 부작용 우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유류세 인하는 빠졌다. 경유에 대한 세금인하가 자칫 부작용만 낳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정부의 고민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유가보조금 기간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권과 야권에서 요구한 유류세 인하는 검토되지 않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선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유가 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겠지만 유류세 인하분 전체를 만회하지는 못한다.

지난 3월10일 유류세 인하 조치로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리터(L)당 52원을 줄었으나 2개월여간의 경유값 상승으로 늘어난 부가가치세는 L당 36원 정도다. 휘발유는 유류세를 L당 75원 내렸지만 늘어난 부가가치세는 L당 18원에 불과하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도 의문이다. 이미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채 한달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경유값이 더 오른 것을 세금이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재정부의 논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오른 것인데 세금을 낮추면 효과는 없이 소비만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