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유가보조금 기간 연장 검토

정부, 고유가 대책마련 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28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유가보조금 기간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스, 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체 제도와 유가보조금 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에 대해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방안'을 적극 추진, 대기업과 단체 등에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자유동참할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야별 중단기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4.2%인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자주 개발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이번 한 총리의 중앙아 순방을 통해 논의된 에너지 협력과제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 경제공동위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