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경유세 인하·경유차 보조금 지급 제안
- 野 화물차 경유보조 필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형 화물차 운전사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경유세율 인하, 생계형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왔고 야권에서도 교통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에너지 대란의 영향이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심각성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맥시멈 폴러시(Maximum Policy)를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차명진 원내부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생계형 서민들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의 대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다수 저소득층의 시름과 한숨, 눈물에 무대책한 상황인데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한 뒤 "경유세율을 인하해 주든, 아니면 생계형 경유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든 경제비상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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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무사안일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최근 휘발유와 경유값의 역전 현상 조짐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비율을 10대 8.5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적 가격비율 목표를 100대 85로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사용업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다는 한가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겠느냐"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현재 경유를 많이 쓰는 영업용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37만명에 달한다"며 "교통세를 인하하고 주행세를 인상해 보조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금)의 환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조만간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