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유값 휘발유의 85%로 맞춰야"

(상보)최고위서 교통세 인하, 주행세 인상해 보조해주는 조치 필요

-"경유값 상승, 산업 자체 마비 위기"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겠나"
-"화물차에 경유 환급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서민들의 생활고와 관련 "정부가 무사안일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비율을 10 대 8.5로 맞춰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적 가격비율 목표를 100대 85로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가가 오히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가 서민생활을 강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값 때문에 운송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직접 호소하고 농사 짓는 분들도 기름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적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채상이나 소상인, 화물트럭뿐 아니라 항공사와 해운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큰 물류대란이 일어나 산업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특히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나"라며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 대책과 무엇보다 에너지 위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화물차 유가 보조금 확대가 실현되지 못 했다"며 "교통세를 인하하고 주행세를 인상해서 보조해 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화물차에 대한 경유 환급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