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공정 "재벌, 민영화 공기업 인수 우려"

(상보)"대형 유통업체 불공정납품 심각"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눈감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들이 국민의 시각도 알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을 떠나 재벌들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기업확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뤄진다"며 "앞으로 정부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평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 또는 반칙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제조업의 힘은 상당히 줄어들고, 유통업체의 힘이 강해져 거의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라며 "완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파는 중소기업은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업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는데 현재 포털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동영상 제작업체나 언론사 등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곳들에 비해 유통업자인 포털의 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유류시장"이라며 "대개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유류업계의 담합 여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점검반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해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독과점의 폐해가 심한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도 중점감시 대상으로 삼고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감시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7~8월 중 조사 후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결합(M&A) 심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며 "기업결합 심사 때 중국, 동남아, 세계시장 등으로 시야를 넓혀서 탄력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여러가지 가치가 혼재하게 돼 있다"며 "최근의 쇠고기 논란도 그런 점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자성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