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지도부 등 "종부세 점검 필요"
- 일부의원, 9월국회 입법 반드시 추진
한나라당이 28일 발표하는 당 민생대책특위의 입법계획 보고 내용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제외키로 했다. 정부의 반대 입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 여론의 역풍 등을 의식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9월 열리는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생특위 서민경제 1분과는 지난 21일 열린 민생 당정협의에서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는 거래세를 통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현재 50%가 중과세되는 1가구2주택은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 4000~8000만원 26%로 양도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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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현 시점에 종부세 논란이 이슈화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번 입법보고에는 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도 이 점을 우려해 종부세 완화에 일단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유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대변인은 "당의 최우선 정책 순위는 에너지 대책 등 서민 생활 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다수 의견은 18대 국회에서 종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합치돼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전날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시행 3년차인데 그동안 종부세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며 "초기 정책 목적에 대해 정책 평가와 점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연내에 종부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너무 예민한 문제라 현 시점에서 추진하긴 어렵다"면서도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특위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 여건을 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종부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거래세 인하, 양도세 경감과 과표 현실화를 늦추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입법이 되면 내년쯤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단일화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말해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