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05월27일(17:0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놓고 공방이 오고 갔다.
그러나 다른 금통위원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우려가 남아있고,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환율 상승..물가 상승·거시 경제에 부정적"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자본재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투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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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내수를 위축시키고 물가를 크게 자극함은 물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환율 상승 유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위원은 "환율 정책과 금리 정책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현재의 여건에서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금리보다는 환율 면에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한은 기준금리를 5.00%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한번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상황에 따라 당장은 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후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수·박봉흠,기준금리 0.25%p 인하 주장
한편 강문수 ·박봉흠 위원은 금리 동결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만큼 경기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한은법은 의견을 개진 한 위원들에게 기록으로 남길지 여부를 판단케 한다.
한 위원은 "하반기로 가면서 물가는 점차 안정되는 반면 성장세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상당한 파급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물가는 수요측 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 추진, 부동산 안정대책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위원은 "물가가 하반기 이후 목표범위 내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경기는 대외 여건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주요 경기 지표들이 둔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성장의 하향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문수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금통위원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