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어 힐러리도 FTA 반대

- 美 의회 FTA 비준 물 건너가나
- '선거용 반대' 비판도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의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의사를 천명, FTA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이 한층 어두워졌다.

클린턴의원은 오바마 의원보다 오히려 앞선 지난 21일 동료 상원의원 10명과 함께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FTA 반대 서한에 서명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상원의원(미시건주) 주도로 마련된 이 서한은 한미 FTA가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막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인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 23일 한미 FTA를 "결함 있는 FTA"로 규정하면서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 촉구한 바있다.

일단 오바마와 클린턴 의원의 FTA 반대 논리는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노조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가 공개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이상 파장은 적지않다.

민주당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굳힐 경우, 우리 정부의 FTA 연내 비준 노력은 추진력을 잃고 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의회의 결의 이전 우리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할 경우,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 연내 비준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상황은 양국 정상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에선 미국산 소 수입과 관련, 반FTA 정서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미국 역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잇달은 FTA 반대 발언으로 반FTA 움직임의 가시화되고 있다.


미 의회는 11월의 대선, 상하원 의원 선거 등으로 10월부터 휴회에 들어간다. 사실상 9월 말이 FTA 비준 동의 처리 시한이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 재협상과 표결 거부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부시 행정부가 최후의 무기인 무역촉진법(TPA)를 동원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TPA는 FTA 비준 동의안의 의회 상정시 90일 이내 표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미국-콜롬비아 FTA 동의안의 의회 제출 당시 관련법을 개정 90일 조항을 무력화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 바통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경우, FTA 비준은 더욱 어려워진다. 공화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 의원은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하고 있 다. 그러나 문제는 공화당의 정권 연장이 가능한가이다. 매케인의 11월 대선 승리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다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