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 3조원 투자

정부, "매년 1조~4조원 경제효과, 1만7000개 일자리 창출" 전망

정부가 그동안 땅에 묻어버리거나 바다에 버려왔던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자원화해 연 1조~4조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경부는 27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고지원과 융자는 확대하는 반면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에 대해 국고 지원은 중단하고 △폐기물 매립기준 강화, 매립부담금 부과 등 제도를 개선해 폐기물 에너지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조9000억 설비투자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에너지 타운' 건설= 이번 폐기물 종합대책은 △2012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자해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57곳 확충하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폐기물에너지 타운을 건설해 재활용에너지 수요처를 확보하는 등 계획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때 2012년까지 자원화 가능 폐기물의 3분의 1인 연 380만톤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비용(8573억원)과 원유 가격(4340억원, 약492만 배럴 분량) 등 매년 1조2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어 496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폐기물이 전량 에너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이면 비용 편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부는 원유 대체효과와 폐기물 처리비용,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감안한 총 경제적 효과가 약 4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화 가능 폐기물 매년1218만톤 매립·소각=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은 31만8928톤(연 1억1641만톤)에 이른다.

이 중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양은 일평균 약 3만5000톤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만856톤이 에너지로 활용가능한 폐기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다 그간 바다에 버려왔던 가축 배설물 등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누출수(음폐수) 1만2520톤을 더하면 매일 3만3376톤의 에너지 자원을 그냥 버려왔던 셈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 부족 탓에 이같은 에너지원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반성이 나온다.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이 선진국의 60~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데다 △매립지나 축산폐기물에서 뽑아내는 바이오가스를 연료화하는 기술도 시범운용 단계에 불과해 에너지로서 효용을 살리기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폐기물을 고체로 응축시켜 연료화한 고형화원료(RDF) 기술이 실증 단계에 오른 상태지만, 이마저도 RDF 전용 발전시설이 부족하고 공급단가가 높은 편이라 활성화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