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 양보는 아니며 이번주중 장관고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류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오바마 후보는 최근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국 정부와 업계의 압박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아직까지 미국의 자동차노조(UAW)의 지지후보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정치적 필요성이 그런 발언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후보가 자동차 부문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됐다"며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준 문제가 17대 국회를 넘어 18대로 넘어가면 이를 깊이있게 검토하는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으며 더 이상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당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고 여당시절 한미FTA 협상이 시작됐고 타결된 상황에서 더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 획득으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4월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고 현안이 오래된 만큼 협의에 대한 양측간 의견합의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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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추가협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OIE 판정을 기다리거나 미축의 조사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한정해 놓으면 여러가지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정시켜 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쇠고기 문제로 한미간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쇠고기 분쟁 해결은 세계무역기구(WTO), GATT 20조 등에 따르지만 최근 5년동안에도 미국과의 WTO분쟁은 심심치 않게 있었고 우리가 이긴 경험도 많다"며 "우리의 쟁송능력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