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 장관 고시로 일단락될까

[정책프리뷰]공공기관 개혁 작업 잰걸음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쇠고기 파동'이 이번주 새 수입위생조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와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장관 고시와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수입 재개를 둘러싼 '된다', '안된다'는 식의 논란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면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6일 미국 현지 도축장 특별점검단이 입국하는 대로 보고를 들은 뒤 27일께 새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검토 기간이 1~2일 가량 늦어질 수는 있어도 이번주 내로 고시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30개월령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져 '뼈'가 포함된 LA갈비가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 끝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소장 끝부분,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는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새 수입조건 고시를 하면서 검역 강화와 원산지표시제 확대, 국내 축산농가 지원 등의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고개를 숙이게 만든 '부실·졸속' 협상의 책임론도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의 '반전 카드'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도 잰걸음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0여개 기관을 민영화하는 등의 윤곽을 거의 확정하고서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주 내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27-30일) 일정 후 최종 보고를 거쳐 6월 초에 공공기관 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발표 시점이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싼 혼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수를 7만명 가량 줄일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면서 당장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단위를 뛰어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한채 정부와 일전을 벼르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노·정간 '6월 대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의 정면 충돌 외에도 정부의 개혁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민영화 괴담'으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자율경쟁을 통한 합리화'가 공공영역에서 통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한편 한국은행은 30일 4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4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국제 원자재값 급상승과 고유가, 고물가 등 '3高' 악재 속에서 경상수지와 실물경제 성적표도 그다지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적자 폭은 올들어 줄고 있지만 적자기조는 못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둔화 속에서 그나마 호조를 유지해왔던 산업 생산 및 투자 성장세가 이어질지 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