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Z 승인절차 1년→3~5개월
개발시점 이전에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해 기업들이 필요할 때 값싸게 공장부지로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 도입으로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20~4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1년 가량 걸리는 경제자유구역 승인절차를 3~5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산업단지 20~40% 싸게 공급 = 위원회는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도입 △국유지 활용 △조성비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5만㎡이하 소규모 국유지 가운데 대도시 인근 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외곽지역 토지는 미니산업단지로 각각 조성하고 주로 지방에 있는 5만㎡이상 중·대규모 국유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계약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부지 조성비를 10% 수준 절감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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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비축토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3.3㎡ 당 분양가를 197만원에서 153만원으로,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115만원에서 71만원으로 각각 22%, 39%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빠르게 외인투자는 쉽게 = 위원회는 지구개발계획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시·도 → 중앙부처'로 진행되던 절차를 수평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35개 법률에 따라 각각 이루어졌던 개별심의를 '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통한 통합심의로 전환키로 했다.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BT·IT 등 고용창출효과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외국기업, 해외유수 대학과 연구소에 부지·건물, 초기 운영비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전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2년간 50% 감면해주던 소득·법인세 혜택을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5년간 100%·2년간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초.중.고교 및 내국인용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유명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 뒤 투자신고, 인센티브 제공협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처리해 주는 '맞춤형 패스트 트랙(Fast-track)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경쟁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간 예산지원을 차등화해 경쟁시스템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될 경우 조기 가동착수와 지가상승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난 2003～2007년 기간 15억달러에서 2008～2012년 기간 55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 30일 2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규제 공무원 의식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의 과제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등 민간위원 24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