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하반기 인상 전망

-원가연동제, 신중하게 처리
-원전 비율 대폭 상향 조정될 듯
-"석유공사 대형화 많이 다듬어졌다"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과천청사 근처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은 (연료가 인상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기나 인상폭은 서민생활에 충격이 가능한 없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7.6%, 올해 상반기에는 5.5% 정도 발생했지만 전기요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됐다. 이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이 끝난 만큼 내년은 너무 늦다"며 "올해안에 어떤형태로든 해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파장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또 원자력발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원전은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차관은 "프랑스는 현재 원전 비율이 80%나 된다"며 "6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비율과 203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새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다듬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또 "지경부는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 민영화의 선결조건,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떤 경쟁체제로 가느냐 등을 분야별·회사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유 상승에 대해서 이 차관은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었지만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중국의 정제시설 보수가 5월에 끝나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제시설을 보수하면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관세를 면제했고 이에 따라 경유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 차관은 서머타임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