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고속도·의료보험은 민영화 안한다"

(종합)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물값, 통행료 인상 논란 등을 불러왔던 상수도, 고속도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보험, 상수도,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각 부처가 논의하는 방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번에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민영화의 경우 초반에 잠시 논의됐지만 곧 빠졌고 현재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보험과 상수도에 대한 민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가 상수도와 고속도로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상수도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발표 시점은 6월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빠르면 이달말까지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면서 시점을 늦춰 잡았다.


정부는 현재 20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KDN을 비롯해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에 대해서는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발표 주체는 재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