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요청

금감원장 오찬..여전사는 규제 방식 네거피트로 전환 요청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비은행 금융기관 대표들의 첫 모임에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이날 오찬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이 훌쩍 지나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현행보다 LTV와 DTI를 각각 10%, 20%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거액여신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우수 중소기업을 발견해도 충분한 여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여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와 관련,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면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구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 밖에 수익증권 판매,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신용카드 외환업무 확대, 지방저축은행의 서울지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계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여전사 특성상 수신업무가 없음에도 타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감독 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협에서는 "자산운용의 투자제약이 많아 수익창출에 애로가 있다"면서 "투자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창 원장은 "과거 투자를 잘못해 누적적자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향상되면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모임에서 대부업계는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3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대부업계 대표는 "그동안 대부업계가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이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금 조달 코스트가 타금융기관에 비해 높기 때문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김종창 원장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