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드 영업점 현장검사 확대"

비은행 CEO 간담회서.."카드사 과당 경쟁 우려"

카드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가 확대되고 카드 모집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은행 금융회사 대표와 만나 "카드 회원모집 및 부가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규모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카드발급시 1만원을 준다'거나 '길거리 카드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등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금감원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3,4월중 카드사 영업점 현장점검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카드모집이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기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과당경쟁 규제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 그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면서 "매년 원가수준을 재산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PF대출의 30% 한도제 도입과 대손충당금적립 강화 등으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며 "증자나 배당제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과 신협에 대해선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이 감소한 반면 고금리 대출이나 수도권지역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축은행 공동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 금융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현재 시도단위 11개에서 6개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관련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100% 초과분을 50% 초과분으로 개선 △여전사 및 할부사 차입대상기관과 할부금융대출의 취급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대부업계에 대해선 "제도권 금융회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고 평가한 뒤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금융사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 비용으로 리스크 상황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하고 취약부문이 개선이 되면 해당 분야의 부문검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