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규 택지공급 작년 30%그쳐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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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08년 주택종합계획 확정

- 택지공급 지난해 30% 수준…03년이후 최저치
- 주택물량 10%감소…국민임대주택 21.3%줄어
- 자재값 상승비용 수시 반영


올해 신규 공공 택지지구 지정 면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주택 건설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줄어들어 앞으로 적잖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기본형건축비의 자재값 반영주기가 앞당겨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주택건설 및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총 16㎢ 규모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했던 54㎢규모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공급한 택지 물량 가운데 가장 적다.

올 한해 총 주택 공급량도 50만가구로, 지난해 55만6000가구에 비해 9.9%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8만9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21.3% 줄어든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현재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을 앞당겨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지와 건축 특수성을 감안, 분양가 가산비 등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택지비 인하를 비롯해 소형 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와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8.1%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지난해와 같은 96.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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