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가 사용자단체냐"

"노동법 개악 기도는 월권… 오만 용납치 않을 것"

한국노총이 지식경제부에 '월권하지 말고 제 역할에나 충실하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노동법·제도에 대한 개정사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부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월권행위로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경제5단체가 지난 3월말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152개 과제를 추려 지난 6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식경제부의 소위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닌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제약, 사업주의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 허용, 해고요건의 완화 등으로 요약되는 터무니없는 노동법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지 지식경제부와 재계가 주장하듯 불필요한 규제가 결코 아니"라며 "노동법을 규제로 인식하는 지경부의 기본인식부터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있음에도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사용자단체의 의견만을 받아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보한 것 자체가 월권이며 오만"이라고 지적하고 "규제완화란 명분하에 사용자단체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노동법 개악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경부가 자체 검토한 과제일 뿐 노동부 규제개혁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주무 부처가 타 부처에 밀려난 것은 그 동안 노사관계를 파탄낼만한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낸 노동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노동부에도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