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파동 등 민심수습책 포함
- 靑·政 인적개편도 논의될 듯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국정쇄신안'의 뼈대가 완성됐다.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 등이 골자다.
당내 일각에서 거론돼 온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개편과 정무기능 강화도 쇄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16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쇄신안을 건의하게 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쇄신안의 초안이 준비됐다"며 "오늘 오후 강 대표가 초안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일 이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마련한 쇄신안의 핵심은 정책 기능의 '정상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 미비 등의 원인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청와대가 쥐고 있는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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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농해수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 "앞으로 총리의 지위감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모두 국무조정 기능의 문제점과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무조정 기능을 총리실에 넘기되, 청와대에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특보' 신설이 건의된다. 당·정·청의 정책 조율을 매끄럽게 하고 대화 채널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도 쇄신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 논란으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일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인적쇄신안의 경우 최종안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적쇄신 여부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라며 "강 대표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건의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관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힘을 얻었던 정무 기능 조정도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특보가 신설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관(정치 특임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정 고위정책협의 정기화, 실무협의 채널 강화 등도 국정 혼란을 방지할 쇄신책에 포함됐다.
강 대표는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 쇄신안을 건의하는 한편, 당내 최대 현안인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5월 임시국회의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