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 매각도 빨라질 듯

금융위원회가 14일 제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속도'다. 민영화 완료 시점을 2010년으로 2년 앞당긴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만큼 산은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영화 왜 서두르나＝금융위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012년까지 산은의 정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제안으로 산업은행과 우리·기업은행을 묶어 민영화하는 '메가뱅크론'이 급부상했지만 금융위의 산은 민영화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민영화 완료시점이 2011년으로 1년 단축됐다. 이 대통령이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안은 여기서 1년을 더 앞당겼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011년을 목표로 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새 정부 임기 내 작업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적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지분을 매각해 산은 지배구조를 민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주회사 상장 전 5~10%가량을 글로벌 IB에 사전 매각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나머지 지분 51%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모두 민간에 매각해 산은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B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영화 속도에 집착할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실사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 정해진 시한을 맞추는데 집중하다보면 자칫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가격문제로 민영화가 지연되는 우리은행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은 민영화 일정은= 정부는 당장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를 묶어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작업이 순차롭게 진행되면 12월 중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된다.

정부는 또 증시의 수요기반 확대와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내년 중 지주사를 상장시킬 계획이다. 상장 전 지분분산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기관 투자가 뿐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도 진행키로 했다.


지분을 매각해 생긴 자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지원은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산은이 담당하던 정책금융 기능은 별도로 떼어낸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 급물살?＝산은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등 비은행 자회사 지분 매각 작업도 이번 방안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은 민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만큼 좋은 값을 받기 위한 산은의 몸만들기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당장 주간사를 선정해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대우조선 해양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매각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현대건설 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은 만큼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끝나면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부담은 있지만 동시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하이닉스 (230,000원 0.00%) 처리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하이닉스 처리에는 시간이 부족해 산은이 민영화될 때까지 매각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지주사가 지분을 갖거나 새로 설립될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