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에 따르면 먼저 금융위는 1단계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를 묶어 연내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09년 지주회사를 상장시켜 지분 매각을 시작해 2010년까지 정부 지분을 51%까지 낮출 계획이다. 민영화 계획이 또 다시 1년 당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011년을 목표로 준비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명박정부 임기 내 산은 민영화 작업을 끝내질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 2010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 지주회사가 내년에 상장하려면 지분 분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화에 따른 이익을 일반 국민들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능을 떼어낸 이후 산업은행의 모델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은을 기업금융 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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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도 지난 95년 CIB 체제를 도입,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5년 만에 세계 상위권 투자은행으로 도약했다.
금융위는 또 민영화 매각대금을 활용해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신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민간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면 민간금융기관이 대출하는 방식(전대, On-lending)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5월중으로 산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산은법 개정안을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풀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용등급별 신규 취급현황과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 대출 연체율이 1%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