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립서비스'라 평가하고 재협상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무역 대표부가 한 발언을 협정문에 넣고, 문제된 다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재협상"이라며 "그걸 위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미 대표부가 성명 한 장 낸 것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 안심하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성명서는 법적 효력 없는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주주의에 대단한 위기"라며 "외통부 장관 외에 농림 장관도 참석하는 오늘 청문회에서 고시 문제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정세균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립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국제관계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서면으로 된 합의가 중요하다"며 "쇠고기 협상에선 검역주권과 협상의 형평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미 무역대표부가 성명을 낸 것은) 미국도 우리나라 국내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한다는 얘기"라며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