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쇠고기고시 연기 여부 논의할것"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고시의 연기 여부를 당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고시를 연기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논란과 관련 "그간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지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협상의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서 "무조건 (고시 연기를) 못 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연기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고시 연기 후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고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일이킬 수 있다"면서 "최대한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날 미국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수용 입장의 법적 효력 논란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GATT 규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약"이라며 "장관 고시에 넣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