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실시

15일 감정완료한 체납자 2명 동산 40점 첫 공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그림, 도자기, 고급 가전제품 등 동산을 직접 공매 처분한다.

시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동산 251점을 직접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동산 공매 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하는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악덕 고액 체납자들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공매는 체납자 주거지 등에서 세무 공무원이 직접 입찰에 부쳐 응찰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우선 그동안 압류해 둔 동산 251점 가운데 감정평가가 완료된 체납자 2명의 물건 중 일부분을 15일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압류한 동산을 매각처분하기 위해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 납부의사를 밝히거나 납부했다"며 "공매를 시행하기도 전에 체납세금 징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 물건의 종류와 공매 날짜 및 장소 등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내 '38세금기동팀 동산 공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매 날짜에 체납자의 주거지 등 공매 장소에 직접 찾아와 응찰해야 한다. 공매 대금은 현장에서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