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한미FTA 17대 국회서 처리해야
- 미국 동물사료금지 완화조치 오역 논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예상대로 이날 청문회에 '한미FTA'는 없었다.
◇ 野 "쇠고기-FTA 연계..재협상하라" 총공세=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는 매서웠다. 정부가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오역한 사실이 집중 추궁 대상이었다. 이를 근거로 오는 15일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오역한 데 대해서도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광우병 소라고 해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동물사료를 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차 위험을 막을 수 없고 국민들 건강에 펑크가 난 것인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냐"고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오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오역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뒷통수 맞았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이를) 며칠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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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한국을 속였으므로 쇠고기 협상은 원천 무효가 됐다"며 "고시를 연기하고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與 "쇠고기-FTA 별개" 정부 "재협상없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별개'라는 논리로 맞받았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쇠고기 검역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지만 한미FTA를 지연하는 핑계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진 의원도 "야당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한미 FTA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자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FTA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과 공동 보조를 취했다. 야권의 쇠고기 협상 총공세에 대해선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과학과 연결된 이슈가 여론 동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재협상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재협상은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광우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면 바로 재협상하겠다"며 현재로선 재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논란에 대해선 "미국이 2007년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2005년 입법예고안 내용이 빠진 것"이라며 "(미국 관보 내용은) 사료 금지조치를 분명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