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구조개혁해야 5%대 성장 가능"

글로벌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한국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앞으로 5년간 평균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먼브러더스의 권영선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한국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향후 5년간 평균 5.5%, 향후 30년간 평균 4.3%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가지 주요 정책부문에서의 성공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4.5%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5.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2013년 이후 20년간 장기 잠재 성장률은 4.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향상으로 한국인들의 소득수준 또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GNI)은 2035년에 8만4000달러 또는 미국 GNI의 8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2035년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GNI의 5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구△노동△교육△연구개발(R&D)△서비스산업 과 자본시장△중소기업△ 정부규제 등 7가지 주요 정책 부문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자본시장 정책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며 "한국의 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있어 낮은 생산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의 개혁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촉진, 규제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는 구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조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하에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재정 및 통화정책 체계가 과거보다 훨씬 발전되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성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한국은 과거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