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1일 ‘정책금융의 역할에 관한 소고(小考)’라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정책금융 논의가 민간 경제주체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위험회피 성향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시장실패 문제를 도외시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존의 정책금융 논의는 주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만 이뤄져 왔다”며 “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생생한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적, 동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시장의 기능에 견줄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채 시장에 개입할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는 '정부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나 조직이 유지되고 특정집단에만 유리한 사업이 수행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개입은 어디까지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무작정 (시장에)개입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 정책금융의 존립근거가 약해지면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활동의 냉정한 평가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관행정착이 선결요건”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