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TV법 시행령 입법예고

막판까지 방송통신 진영간 논란을 낳았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IPTV 도입을 위해 제정된 IPTV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사업자,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은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이번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블TV방송의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