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발생 확률은 적어
- '수입중단' 고시 반영도 불필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고시를 연기하고 '수입중단' 문구를 고시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 "재협상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으로 내놓은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방침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협상'보다 통상마찰이 적다며 '전면 재협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밝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원체 불안해하니 일단 수입중지부터 해 놓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버리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에서 난리가 난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각국이 나름대로 자기 국민들에 대한 건강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마찰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한 지 얼마 안돼 다시 합의하자고 해서 생기는 것과 광우병이 거의 생기지 않을 확률 속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어떤 게 통상마찰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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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협상'에 비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추가 협상에 나서는 '조건부 재협상'이 통상마찰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대만이나 일본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타결본다든지 여러 다른 이유로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온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현재로선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수입중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 그게 약속이다"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연기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 재협상 하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