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청문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여야, "수입재개 강행"vs"재협상해야"…국민불안 불식 역부족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쇠고기 청문회'는 결국 실망스럽게 막을 내렸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한 채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상 원안을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전면 재협상을 거듭 주장해 여야 평행선만 확인한 자리였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춘 듯 이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정청이 '재협상 절대 불가'라는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건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한미간 합의문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발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협상 불가'라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야권은 당장 "정부가 '조건부 재협상'이라는 말 장난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고시를 연기하고 수입중단 약속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수입중단 문구의 추가 반영은 미국과의 합의 내용 변경을 뜻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러나 "GATT 20조를 원용하면 (정부 고시에 넣지 않아도 수입중단) 실행이 가능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문가 참고인들의 진단이 정반대로 갈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객관적 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못 했다. 역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 등 축산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