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가구 DTV전환 보조금 받는다

총 2200억 규모,6월까지 활성화추진위 및 시행령(안) 확정

오는 6월말 '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DTV활성화추진위)'가 구성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가구와 차상위층인 212만 가구에 총 2200억원 규모의 전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세부 시행령(안)도 만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행령 초안을 6월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안에 따르면 DTV전환추진위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맡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20개 중앙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된다. 아울러 DTV활성화추진위 산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디지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방통위원장 고시로 결정한다.

방통위가 대략적으로 세운 안에 따르면 총 소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 가구에 606억원, 차상위층인 212만 가구에 1600억원을 지원, 총 2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예산은 일반 회계 외에도 방송발전기금 등이 사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 일부 지원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안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은 결정하지 않은 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