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댓글 삭제' 정치권도 논란

야권 "대국민 선전포고" 한나라 "실정법상 가능"

일부 포털이 7일 광우병 관련 댓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포털의 댓글 삭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측은 "포털이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해정보나 명예훼손 위험 논란이 있는 댓글에 대해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미니홈피 폐쇄에 이어 정부·청와대가 인터넷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란 점도 새삼 거론됐다.

유은혜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론을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에서 요청해놓고 포털 스스로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라며 "기본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제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쇠고기 문제 관련 반대 여론을 훨씬 자극하는 우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도 국민정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둔함과 오만함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왜 임명했는지 보여주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근거 없이 증폭시키는 행위는 현행법에 근거해 근절돼야 한다"며 "포털도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만큼 실정법상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