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 쇠고기가 FTA전제란 주장은 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FTA 협상 당시)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FTA 타결을 못하겠다는 미국측 주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이었는가"라고 물은 최규성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 했다.

그는 "1년 전의 일이지만 지난해 4월2일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었다"며 "당시에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보고 해결하겠다는 담화를 정부가 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7월까지 참여정부 농림부장관을 지냈던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미국은 심정적으로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참여정부에서는 FTA와 쇠고기는 별개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참고인 발언을 근거로 "참여정부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정상회담 1일 전에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은 신정부가 (한미FTA의 대가로 쇠고기 수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