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70개 기관장 거취 이르면 8일 결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5.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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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정부 등과 같은 기준 적용
-관료 배제 않고 '재임 기간' '감사원 적발' 여부 변수될 듯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재신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도 이르면 8일 산하기관장 재신임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내일이나 모레쯤 지경부도 사표 수리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표 수리 기준은 금융위 등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70개 산하 공기업·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이미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 모두 CEO 사표 수리 심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나 재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와 재정부 산하 공기업 CEO들에 대한 재신임은 크게 잔여 임기와 업무실적, 내부 평판 , 현 정부 국정 철학 공유 정도가 기준으로 작용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출신 성분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관료 출신이라고 해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유임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과 조환익 수출보험공사 사장, 김영남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은 과거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이들 지경부 산하 공기업 CEO들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 수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와 재정부의 재신임 여부 결정에는 잔여 임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사의 경우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난해 선임돼 임기가 1년 남짓 지난 이원걸 사장이나 조환익 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재신임 안정선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김영남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경부 산하기관 CEO 재신임 결정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위탁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올해 감사에서 발견됐다.

또 금융위 산하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직원 입시 조작이 있었음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이들 기관의 CEO들은 이번 재신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올해 감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석탄공사의 경우 CEO 물갈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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