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협상 '마무리'만 담당해
- 광우병 없을 것… 인간광우병 올해 0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7일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설령 (미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으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다"며 "저는 농업발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광우병은 사라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10년간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중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설령 통상마찰이 일어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졸속협상' '퍼주기협상'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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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배경에 대해 "광우병위험통제국가가 된 미국의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해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후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보고받은 결과 7년 동안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예찰 점수를 297만점 획득했고 반추동물 육골분 사용 금지 등 조건도 충족했다"며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992년 3만7000건이던 광우병 발병건수가 2007년 142건으로 급속히 줄었고 1997년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 이후엔 전세계에서 (광우병이)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다"며 "올해는 인간 광우병이 한 사람도 없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졸속협상'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정 장관은 "이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4월부터 이어져 온 과정이었고 저희(이명박 정부)는 OIE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마무리만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지도 않았고 졸속협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외국에 비해 2~3배 가량 높다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내 250만 한국 교포 등에게서 이미 뭔가 결과(광우병 발병)가 나왔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다. 그 이상 증거가 없지 않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청문회 모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두고 오해가 커지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민적 논란이 일고 결국 청문회까지 열리게 돼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식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쇠고기 수출 작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내 수입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지난 달 21일 발표한 축산 산업 발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며 "비가 오고 난 후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는데 협상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수입 농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농축산업이 발전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