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 CEO 꼭 민간 전문가로"

-'공기업 CEO 공모제 활성화 기관' 90개 지정
-"관료 내정, 형식적 공모 사라질 것"
-정치권 로비 행위 불이익 주기로

정부가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소관 기관 관료가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없애기 위해 CEO 공모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앞으로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관, 전문성이 필요한 공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 등 90개 공기업·공공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모제를 통해 민간 전문가가 CEO로 임명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단 공모제 활성화 기관 대상인 대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해당되고 연기금 관련 기관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이 포함된다.

또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병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공모제 활성화 기관 90여개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배 차관은 "현재도 법령에 공기업 CEO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소속 기관의 관료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모제를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CEO에 민간 전문가를 앉히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 CEO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및 소관 기관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자의 로비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단 공기업·공공기관 CEO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공모제를 적용한 뒤 차후 이사나 감사 등 임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공기업 24개 가운데 올들어 사표를 제출한 기업 CEO는 12명으로 이중 5명은 면직되고 1명은 반려됐다. 6명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12개 공기업 CEO는 아직 사표 제출은 않은 상태다.

배 차관은 향후 공기업·공공기관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