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쇠고기 문제 촛불집회로 해결 안 돼"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8.05.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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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역주권 포기했다" 비판
-"무효화 특별법이나 장관 해임은 옳지 않아"
-"촛불집회나 탄핵으로 쇠고기 문제 해결 못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5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통합민주당이 주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과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국민들을 향해 "지금은 촛불시위를 하거나 탄핵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조금만 더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법과 절차, 내용이 잘못돼 주권국가로서의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지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 과정과 내용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정부의 행위는 법치국가나 민주국가라는 원칙에서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도 거리를 두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장관 해임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미국에) 나가 협상했는데 그 장관을 놓고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국민들이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라며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국제 조약을 무효화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 협상 자체를 재협상해서 바꾸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쇠고기 협상에 대응하는 야당 공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조라는 것은 유효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는 이성적으로 풀어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검역주권은 촛불집회로 풀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이는 이번 쇠고기 파동의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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