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검역합의문을 공개하라"

민변, 농림부 장관 상대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현 변호사)은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지난 18일 농림부 장관에게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양국의 합의 사항이 성문화됐는데도 '자구수정을 위해 검토중에 있다'는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답변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협상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민변은 밝혔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과 관련해 검역 재개를 결정한 관계장관 회의록 및 농림부 현지 조사 보고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업무보고서 등 모두 4건의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