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당연지정제 유지는 인기영합주의"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 정부들어 당연지정제 완화설이 흘러나오며 잔뜩 부풀어있던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여러가지 논의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제 유지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율성을 원하는 의사단체에서 반대해왔던 것. 그러던 중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의료계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협은 "일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선인척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정권교체가 '떼법'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의지에서 비롯됐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선정적인 싸구려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민의를 수렴해 국민의 건강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파악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