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경기회복 마중물로 써야"

청와대는 29일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추진과 관련, "(여권내)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 돈을 환원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경편성을 통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잉여예산을 제대로 쓸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이른바 마중물이 될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편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추경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정상화"라며 "경기부양은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 부양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 편성은 빚을 내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기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6월에 법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