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령..성장동력,규제완화,시장자율 핵심"

방통위 "법에 대한 오해 많아..정책목표 향해 신속 추진 필요"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IP)TV법 시행령 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규제완화, 시장 자율선택권 보장 등의 정책 목표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라이트 방송통신센터 IPTV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IPTV법 시행령 논의에 대해)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이상 지연시키기 보다 하루빨리 시장에서 IPTV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IPTV 시행령 조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기존의 통신, 방송법을 뛰어넘는 의미있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설비제공,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들어 "해석 표현상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사항이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수평적 규제 체계의 기본적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설비제공의 경우 필수적인 설비의 개념정의가 없어 분쟁이 많았다며 이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가졌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세부적 대상 기준은 고시에 위임했지만 기존의 통신법보다 많이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또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조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일부에서 이를 두고 강제 재송신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맞기자는 의도로 사업자간 자율협상으로 가격을 정하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송신은 방송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며 "실시간 방송과 관련한 것은 법적으로 해결돼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박 과장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규제완화, 시장 자율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 향해간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시행령은 부처 협의 중인데 최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