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위해 제로베이스서 검토
- R&D 투자비 대폭 확충, 복지예산 지출비중은 줄어들 듯
정부가 내년부터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과정에서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토지은행(Land Bank)을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첫번째로 수립된 이번 예산안 지침에 따르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시스템 달성을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를 개선키로 했다.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율을 참여정부 때 22%에서 20% 내외로 낮추고, 재정지출도 임기내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0%에서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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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정운용 기조 속에서 토지비축제도가 신설되는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토지은행은 주요 SOC 건설에 앞서 공공용지를 싼 가격에 확보하려는게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로 토지보상법과 토지공사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토공이 랜드뱅크를 활용해 SOC 사업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토공의 여유자금과 부족하면 토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R&D 투자 규모는 올해 전체 예산의 3.2% 수준에서 2012년에는 5%까지 확대한다. 금액으로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면서 방과후학교와 3~5세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99년 이후 사용실적이 없는 유가완충준비금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문화·과학분야에서는 문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수익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환경분야와 관련해서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방식을 통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11.3%씩 증가했던 복지 지출은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지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복지 지출은 재정 규모 증가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 정부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복지 재원을 크게 늘리지는 않으면서도 전달체계를 효율화로 남은 금액을 신규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6월말까지 부처별 예산규모를 확정한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