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회의 1번… 정부위원회 '방만 운영'

최근 2년 동안 회의를 단 2차례 또는 그 이하로 연 정부자문위원회가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등 39개에 이르고 위촉 위원만 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사 위원회,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각종 정부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남아있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와 행자부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43개 위원회를 추가해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구 과학기술부 등 3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단순자문기능을 수행하는 135개의 위원회를 개별 위원회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촉 위원이 1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회의를 단 한번 연 위원회가 19개, 서면 회의로 대체한 위원회도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구 문화관광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국무총리 산하), 산업집적정책심의회(구 산업자원부) 등 4개 위원회는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존치필요성 상실, 운영 부실, 기능 유사 등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 22개 위원회가 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친일행위와 민주화 운동 등 각종 과거사 조사를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 13개 과거사 위원회도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데도 불구, 개별적으로 운영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10건의 같은 사건을 각각 접수하여 중복 조사한 결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각 위장간첩사건과 국가권력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결정한 사례가 폐해로 보고됐다.

감사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상 유무와 보상금 지급기준이 달라 민원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5개 국정과제위원회가 대통령령만으로 설치돼 외교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가 남발설치된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