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대 국회를 향해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9월 18대 정기 국회로 넘어가 주요 통신 제도 도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늦은대로 6월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기정위는 해산되고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 문제는 상임위 구성에 관한 국회법이 우선 통과돼야하는데 아직까지 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를 포함한 재판매 및 사업 허가 완화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MVNO 제도는 요금인하 효과를 노리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제도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사실상 연내 추가 요금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는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을 다시 설명하는 첫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며 "현 과기정위 소속 위원들에게 마지막 임무 수행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지만 다소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