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기하강" 첫 인정
- "올해 일자리 창출규모도 20만명 안팎 머물듯"
정부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를 통해 연간 8조원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도 6월 이후 재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반적인 감세안의 내용은 대체적인 효과가 8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은 매년 단순히 올리던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큰 폭의 작업이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큰 규모의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3%) 과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법인세수는 연간 1조6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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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율을 현행 8%~35%에서 7%∼34%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세수는 연간 최대 2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속세율 인하와 지방 골프장 등 개별 분야에서의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임 국장은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다시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재정지출과 감세, 채무상환 등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6월 임시국회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합동회의에서 "경기가 이미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한 것은 새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흐름이 이어질 경우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했다며 당초 목표인 '6%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시사했다. 임 국장은 "상반기 경제운용을 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성장률 목표를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정도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일자리 창출 규모가 지난해 28만명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3%에서 3.5%로 높여잡는 한편 경상수지 적자 예상치는 당초 전망한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늘려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