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결된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 가시적인 효과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4년까지 총 34조원이 투자되는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투자에 대한 합작법인 설립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규제로 어려웠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증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합작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완화도 6월말까지 지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임 국장은 "광역권 개발계획 '2+5계획'을 확장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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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재정부 제2차관이 팀장으로 있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와 경제5단체 상시협의체, 지자체 협의체, 지식경제부의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 등을 연계해 기업투자 애로요인을 상시적으로 듣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